‘한국 정당재편성 역사와 기제’ 논문

“보수, 총선에서 표 더 얻으며 성공적 재편성”
“민주 지지자는 충성도 낮아…정책 성과 관건”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성패에 따라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1일 언론에 공개한 ‘한국 정당재편성의 역사와 기제’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물질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좌파이념을 추구하고 있다”며 “경제적 좌파 의제가 쟁점화하면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 이후 한국 정당 역사에서 총 3차례에 걸친 ‘정당재편성’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 세 번째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 이념이 충돌하는 가운데 현재 팽팽한 세력균형을 이루는 상황이라고 봤다. 조 교수는 이 구도에 대해 “현재는 정부 성과에 따라 우위 정당이 어느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티핑포인트(전환적 순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보수당(미래통합당)보다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충성도가 높지 않고 평가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최근 “문 대통령이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으면 한다”는 비판을 한 것은 이런 시각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여당이 압승한 4·15 총선에 대해 “보수당은 34%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2016년보다 150만표를 더 얻으며 성공적으로 재편성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반면 진보의 재편성은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탈물질주의를 수용한다면 오히려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20대 남성의 40%가 보수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보수당이 조금만 변화해도 젊은 층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