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오늘 복귀… “국조 등 원내 투쟁”
위헌 소송 공수처 법적 기한 출범 불투명
민주 추진 ‘일하는 국회법’ 통과 가능성 커
민주 “수사 중 정의연은 국조 대상 안돼”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 맞춰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끝내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국정조사, 특별검사, 진상규명 등을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북한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거짓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도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에는 당장 오는 15일로 출범 시한이 정해진 공수처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인 물색에도 나섰다.

그러나 공수처 위헌 심판 소송을 제기한 통합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법적 기한 내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통합당은 야당 몫으로 정해진 추천위원 2명조차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고 주문한 만큼 관련 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 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다주택자에는 최대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난 총선 때 일부 여당 의원들도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원 구성에 진통을 겪은 만큼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통합당은 반대 입법 발의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 원내대표가 ‘원내투쟁’을 강조하며 거론한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하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정의기억연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남북 관계를 비롯한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며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