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가는 아니다”라면서도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윤 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비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전문관료는 대중선동가여서는 안된다’는 막스 베버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윤 총장의 행보를 비판하자 노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견제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위상을 가진 검찰을 누가 감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법 체계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 내내 논란이 되고,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준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답변이기도 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답변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박 의원이 ‘전문관료는 대중선동가여서는 안된다’는 막스 베버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윤 총장의 행보를 비판하자 노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견제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위상을 가진 검찰을 누가 감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법 체계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 내내 논란이 되고,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준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답변이기도 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