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SNS서 ‘文공약’ 월성 원전 수사 비판하자 김근식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 방어” 반박

윤 “대선 공약…당선으로 월성 폐쇄 승인 받아”
김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힌 아전인수 극치”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5일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힌 반민주적 아전인수의 극치”라면서 “참 한심하고 무식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건영 “월성 원전 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분명히 경고, 文정부는 국민 선택 받은 정부”

윤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면서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가 국민 투표로 당선된 만큼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감사를 해서도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논리도 보인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결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다.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라며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판단됐고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서류를 대거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감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고발, 검찰의 수사 등을 겨냥해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면서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일련의 양태는 분명히 선을 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윤 의원은 거듭 월성 원전 폐쇄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을 강조한 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하거나 범죄 행위 운운하는 것은 기본도 모르는 언사”라면서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다.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김근식 “켕겨도 대단히 켕기는 모양”
“당선됐으니 공약은 무조건 사전 동의돼?
오만방자함에 사로잡힌 반민주주의 발상”

그러자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수는 “참 딱하다. 대통령의 복심이란 분이 월성원전 수사를 고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방어막을 치는 꼴”이라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월성 원전 폐쇄가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이 문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를) 검찰이 건드리는 건 대의민주주의 무시라는 윤 의원의 논리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 공약이 모두 국민들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반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나”라면서 “당선됐으니 공약은 무조건 사전 동의됐다는 논리는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힌 반민주적인 아전인수의 극치다. 참 한심하고 무식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선 승리하면 임기 5년 내내 대통령 공약은 적법절차도 없이 법을 어겨가며 맘대로 밀어붙여도 되나”라면서 “공약 제시하고 당선됐으니 공약 관철은 국민의 뜻이라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승자 독식을 넘어 승자 만능은 오만방자함에 사로잡힌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거창하게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걸 보니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김 “월성 수사, 靑까지 연관돼 겨냥하니
당시 靑실장인 윤 의원이 쉴드 치는 것”
김 교수는 “대선 승리만으로 월성 원전 폐쇄를 신성불가침으로 몰아가는 건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운운하며 월성원전 수사를 방해하더니 이제는 국민이 승인해준 공약이라고 우기며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월성 원전 수사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자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이 연관돼 정면으로 겨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 당시 국정상황실장이던 윤 의원이 미리 쉴드(방어)를 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