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 제출

이달 중 초안 만들어 다음달 정식 제출
추미애, 윤석열에 두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친윤석열·정부 비판 검사 사실상 좌천
秋, 특수활동비 등 尹 예산 감찰도 지시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하고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예산 지급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장관을 겨냥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으로 해석된다.

조수진 “직권남용·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 처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15일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의뢰서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의뢰서 내용은 추 장관을 겨냥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추 장관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윤석열 총장에게 두 차례나 사용했다. 추 장관은 최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주장’과 윤 총장의 가족 수사 등에서 윤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내역 조사하라”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에 대해 수시로 감사와 ‘주머닛돈’을 언급하며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윤 총장의 활동 반경을 좁히기 위해 예산권을 정조준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많이 준다’고 질의하자 “특활비가 올해엔 94억원이고, 내년은 84억원이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대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서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 상 특활비는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하고 이를 감사원이 확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추 장관이 윤 총장 견제를 위해 부적절한 분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재형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 秋 반박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각 청에 대한 배정 등 관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등의 ‘정치 자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로 된다. 감사원에서 법무부를 감사할 때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했다”며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을 감사할 때 해당 부분을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아울러 인사권을 통해 윤 총장과 가깝다고 여기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주요 직위에 있던 검사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실제 윤 총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올해만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인사 발령이 나 법조계에선 공정성과 균형감을 잃은 인사라는 혹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과 손발을 맞췄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다가 6개월 만인 지난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1차 경기 용인→2차 충북 진천)으로 일선 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다.처벌대상은 ‘지위 이용해 수사·재판에
부당 영향력 행사한 자’로 한정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의 사법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과 2010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는데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무산됐다.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지휘감독자의 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초안을 만들어 다음달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추미애 “尹, 대권후보 1위 등극했으니
차리리 사퇴하고 정치하라”
“尹 대권 행보는 언론 책임 굉장히 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1위를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윤 총장의 정치 행보가 “언론 책임”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방패로 정치 행보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임기제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게 아니다”라며 “정치 하려면 사퇴하는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거듭 윤 총장을 비판했다.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첫 1위
추미애·與의 ‘윤석열 때리기’에 반등
같은 날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윤 총장의 선호도는 24.7%로 이 대표(22.2%), 이 지사(18.4%)를 누르며 3자 구도를 다졌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추 장관 등 여권 인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특히 작심 발언을 쏟아낸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급등했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도리어 윤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