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사위서 윤석열 비판

秋 “특활비 감찰 아닌 회계검사 일종”
秋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디지털시대 대비 ‘디지털법’ 연구해야”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면서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한 검사장을 비판하는 연장선상에서 언급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이 논란이 일자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특활비 94억 중 절반을
윤석열 주머닛돈으로 쓴 상황”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12월 특활비 사용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데, 대검은 그에 따르지 않은 것 같다”며 “특정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용도를 세분화하는 등 지침에 맞게 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조직법상 예산을 지도·점검하는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것”이라며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활비 점검의 정확한 절차에 대해 “감찰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일종의 회계 검사가 맞느냐”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수시로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증폭됐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발언을 자청해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활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할 책무가 있다”면서 “지휘·감독권자로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다”라면서 “그 정도로 해달라”고 경고했다.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내역 조사하라”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 대해 수시로 감사와 ‘주머닛돈’을 언급하며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윤 총장의 활동 반경을 좁히기 위해 예산권을 정조준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많이 준다’고 질의하자 “특활비가 올해엔 94억원이고, 내년은 84억원이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대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서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 상 특활비는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하고 이를 감사원이 확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추 장관이 윤 총장 견제를 위해 부적절한 분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재형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 秋 반박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각 청에 대한 배정 등 관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등의 ‘정치 자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로 된다. 감사원에서 법무부를 감사할 때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했다”며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을 감사할 때 해당 부분을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秋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 도입해야”
휴대전화 비번 제출 거부 피의자 처벌 논란에
秋, SNS서 맞대응

추 장관은 지난 12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거센 반발이 나오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 대응을 할 수 있다”면서 “인권 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 명령 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을 소개했다.

추 장관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하고 있다”며 법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 부죄 금지 원칙과 조화를 찾으면서 디지털시대의 형사 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 시대를 잘 궁리하겠다”고 적었다.국민의힘 “씨알도 안 먹히는 법안”
“추미애 인권은 오로지 ‘내 편’ 위한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씨알도 안 먹히는 법안”(김웅 의원)이라며 추 장관을 맹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은 헌법도 보이지 않는 법무부(法無部) 장관”이라며 “추 장관에게 인권은 오로지 ‘내 편’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받는 ‘n번방 사건’까지 언급하며 법안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안하무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은 특활비 사건이나 밝혀 달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쌈짓돈처럼 돈 봉투를 뿌렸다는데, 장관님의 ‘명을 거역’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추미애, 대선 출마 묻자 “검찰개혁
전까진 정치적 욕망 안 갖기로 맹세”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검찰개혁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전 의원이 “장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표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그거야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안 하겠다)”고 말했다.추미애 “尹, 대권후보 1위 등극했으니
차리리 사퇴하고 정치하라”
“尹 대권 행보는 언론 책임 굉장히 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1일 현안마다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1위를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윤 총장의 정치 행보가 “언론 책임”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방패로 정치 행보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임기제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게 아니다”라며 “정치 하려면 사퇴하는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거듭 윤 총장을 비판했다.

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첫 1위
추미애·與의 ‘윤석열 때리기’에 반등
같은 날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윤 총장의 선호도는 24.7%로 이 대표(22.2%), 이 지사(18.4%)를 누르며 3자 구도를 다졌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추 장관 등 여권 인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특히 작심 발언을 쏟아낸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급등했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도리어 윤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