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백악관앞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펼치는 모습을 소개했다. 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언론을 통해 “다음 재판기일인 12월 21일에는 꼭 출석할 것”이라며 “그것이 동료 의원이나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재판도 재판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것보다 훨씬 큰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이야기해왔다”며 “미국 측 초청을 받고 9월 며칠 일정으로 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인데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가 생기면서 체류가 길어졌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패스트트랙 재판’에 불출석한 민 전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변호인은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진실을 알리고 규명하고자 미국에 갔는데 미국 대선에서도 동일한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며 미국 체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 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27명의 재판 절차는 지난 2월 시작됐다.
황교안·나경원 전 의원 등 주요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 이후 8월 말부터 1∼2개월에 1차례씩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법정에 나왔지만, 민 전 의원은 8월에 1차례 출석한 뒤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또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경찰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 전 의원은 18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면서 왜 민주노총 집회는 허용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돌아온 정부의 대답이 코로나를 완전 종식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란다”면서 “그럼 이제 4.15 부정선거 집회도 마음껏 할 테니 방해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도입된 전자 투표기와 우편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주장을 전달하며, 한국 4월 총선에서도 부정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