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밝혀

“불량 원전 재연장,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
민주 “감사원 감사 초점 무엇인지 의아”
“삼중수소 은폐 논란, 감사원 밝혀야”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檢 원전수사 착수
자료 삭제 공무원들 기소 등 여권 불만
최재형 “우린 맡겨진 책무 의연하게 수행”탈원전 정책을 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앞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李 “원전 마피아 결탁 명백히 밝혀야”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삼중수소 은폐 논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도록 감사원은 물론이고 국회가, 당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적 낮게 평가”
檢, 원전 자료 대량 삭제 공무원들 기소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밝힌 삭제 자료 숫자 444건보다 86건이 늘어났다. 삭제됐던 문건 중에는 이번 고발 사건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했으나, 일부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검찰이 국민의힘 등이 고발에 따라 원전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권은 수사에 협조한 감사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갈등에
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