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여당 호평

文 “사면은 국민 공감대 형성돼야…
과거 잘못 부정하는데 사면 검토한 적 없다”
민주 “공감·존중…당 지도부 입장과 일치”더불어민주당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굳건한 희망과 의지를 봤다. 각종 현안 파악이 잘 돼 있고 여러 대안까지 잘 준비하셨다”고 극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연초 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대통령 말씀은 당 지도부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올초 “국민통합은 제 오랜 충정”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후 당 안팎의 친문강경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하루 만에 민주당은 ‘국민 공감대 형성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로 결론 냈고 논의는 보류됐다.文 “잘못 부정하고 재판 결과 인정
안하는데 사면 요구 받아들이기 어렵다”

文 “국민 공감대 형성 안 되면
사면은 통합 방안 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면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우상호 “사면·백신 등 놀라울
정도로 내 발표내용과 일치”
文 “9월까지 1차 접종 마칠 계획”
文 “늦어도 11월엔 집단 면역 완전 형성”
文 “백신 부작용 정부가 충분히 보상”

최 수석대변인은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과 연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K방역이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 위상으로 이어지도록 초당적인 정치권의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면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굳건한 희망과 의지를 보았다”고 극찬했다.

우 의원은 이어 “각종 현안 파악이 잘 되어 계셨고 여러 대안까지 잘 준비하셨다는 느낌도 받았다”면서 “무엇보다 사면, 부동산, 백신,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해 그동안 내가 발표했던 내용이나 입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촌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文 “추-윤 갈등 정말 송구…
윤석열, 정치 염두해뒀다 생각 안 해”
“감사원 월성 감사, 정치 목적이라 생각 안 해”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 관계”라면서 “문민 통제를 위해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올해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