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조단보다 조사 역량 갖추기 어려워”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할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에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LH 사건 특검 도입과 함께 300명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정 총리는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는 데는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에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는 지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원 전체, 직계존비속, 공기업까지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다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을 기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이번 사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대검에 부동산 투기 수사협력단이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검사 7명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또 “현장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한다. 기소, 공소유지도 검사가 한다. 영장을 검사가 내용을 모르고 발부할 수 없다”며 “검경이 협력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