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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결위원 “민주당 추경 날치기 ‘원천무효’...회의 성립 안 돼”

野 예결위원 “민주당 추경 날치기 ‘원천무효’...회의 성립 안 돼”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2-20 17:08
업데이트 2022-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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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2022. 2. 20 정연호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2022. 2. 20 정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19일 새벽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패키지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추경 날치기 시도 해프닝은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립이 되지 않는 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사실상 거짓이었고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손실 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최저 (지급) 금액을 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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