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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재소환된 론스타 연루설… 추경호 “다 정리된 부분”

17년 만에 재소환된 론스타 연루설… 추경호 “다 정리된 부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4-12 17:03
업데이트 2022-04-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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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새 13억원 늘어난 예금 출처도 의심
“장모가 아내·자녀에게 증여… 세금 완납”

출근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출근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2 연합뉴스
새 정부 내각을 이끌 후보자가 속속 지명되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했다. 추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먹튀’ 사건 당시 주무 공무원으로서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12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라면서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건 2003년에 일어난 일이고, 2005~2006년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라면서 “그동안 여러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까지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감사원의 감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해명이 모두 이뤄졌다는 의미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추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제기 등 모든 과정에 깊숙이 연관돼 있어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이후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HSBC에 이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11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HSBC와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 ISDS 중재를 제기했고, 현재 선고를 앞둔 상태다.

참여연대 등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후보자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로 인정해 묵인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추 후보자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도왔고, 론스타의 ISDS 제기 이후 재정경제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론스타 ISD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할 때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추 후보자는 그동안 외환은행 매각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고자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 왔다”면서 “자세한 건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의 예금이 최근 10억원 이상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자금 출처와 탈세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추 후보자는 이날 “장모로부터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가 있었다”면서 “필요한 세금은 완납했고, 상세 내역은 청문보고서에 첨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의 장모가 자신의 딸과 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고, 세금은 모두 냈다는 의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보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해 말 기준 40억 94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추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말(12억 571만원)과 비교해 6년 새 28억 9000만원가량 늘었다. 특히 2015년 2억 5858만원이었던 추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은 지난해 말 15억 8213만원으로 6년 새 13억원 가량 증가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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