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14일 공식 취임
청문회 패싱한 첫 권력 기관장
尹정부 철학 부합 국세행정 약속

윤석열 정부의 국세 행정을 책임질 김창기(55) 국세청장이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인 14일 공식 취임했다. 김 청장은 여야의 원 구성 갈등으로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퇴임한 국세 공무원이 국세청장에 오른 것도 김 청장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조사 기간 연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어 “성실한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한 과세 집행으로 질타를 받은 국세청이 국세 행정의 기조를 친기업과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 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세정지원 강화’, ‘경제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등도 약속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목민심서에 실린 ‘백성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뜻의 순막구언(詢?求言)을 언급한 뒤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 청장에 대한 첫 인사·정책 검증대는 원 구성 후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여야 원 구성 갈등으로 당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는데, 이들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약식으로 인사 검증을 받았다. 이에 김 청장은 임명 이후에도 인사 검증에 대비한 준비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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