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과방위 외엔 모두 양보”
與 “두 상임위 중 하나만 택해야”
1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7.13 정연호 기자
이날 두 차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행안위·과방위를 민주당에 양보하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원내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법을 뛰어넘어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 부활을 추진하려 한다”며 “경찰 장악의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를 소환하는 국회 행안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맞불 기자회견을 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언론 환경을 ‘엎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며 “공정·객관·중립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서는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행안위·과방위를 여야가 하나씩 나눠 갖는 방안’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별도로 진행한 사법개혁특위 협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야는 14일에도 협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손지은 기자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2022-07-1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