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자녀에 학비면제·취업가산점·저리대출 혜택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법안에 대해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며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특히 ‘장기 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선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에 대해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면서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대행은 이어 “주택 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권 대행은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해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김영환 충북지사를 언급하면서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라며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