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충돌

법안추진 ‘巨野’ 막아낼지 미지수
‘1년 교대’ 행안·과방위도 신경전

가까스로 후반기 원 구성을 끝낸 국회가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상 가동된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53일 만인 지난 22일 공식 출범한 후반기 국회에서 공수를 교대한 여야가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야의 쟁탈전 끝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사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화약고를 예약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최전선에서 주도했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의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법조인·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전력을 짰다. 검사 출신의 박형수·유상범·정점식 의원, 판사 출신의 전주혜·장동혁 의원, 법조인은 아니지만 고화력의 조수진 의원이 법사위에 편성됐다.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으나,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이 ‘거야’의 주요 법안 추진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치열한 사수전 끝에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기로 한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격돌이 불가피하다. 행안위에서는 앞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마련한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기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장제원 의원을 행안위에 전진 배치했다.

‘방송 장악 대 방송 정상화’ 신경전이 거센 과방위는 민주당의 대표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과방위를 맡고, 미디어특위 소속 윤두현·박성중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정보위는 신구 권력 충돌의 최전방으로 꼽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정보위에 배치됐다.

여야가 합의한 특위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특위는 19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연금·사법·정치·민생 등 4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2개씩 맡기로 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등이 쟁점이다. 오는 27일 교육·사회·문화 질문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의 거센 압박 질의가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