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그간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었나”
성일종, “검사는 헌법기관, 경찰서장은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 일제히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 집단 반발에 대해 맹폭했다. 지난 23일 열렸던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를 계기로 경찰국 사태가 더욱 확전하는 모양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밀실 인사를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하니 장악을 운운한다”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집단 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 얹고 자문해야한다”면서 “경찰은 그동안 민중 지팡이었나, 권력의 지팡이었나”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거론하면서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은 국민 세금 받는 공무원”이라며 “민생 경제가 어렵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삼아 집단 행위를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경찰 독립인가”라며 “적법하게 진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불법 집회로 맞서는 일부 고위 경찰들의 모습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검사는 되고, 경찰서장은 안되나’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검사란 그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 기관이다. 당연히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이다.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은 특권 조직이 아니다. 한국 행정부의 일원이고 헌법 법령에 따라 명령에 복종 의무가 있다”고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경찰이 숫자라는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 불법 집회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며 “권한 확대에는 견제 장치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 간부들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며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