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단항명 용납 못 해”
민주 “대통령, 오만과 독선 부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경찰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 대해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군 항명과 경찰 항명 같은 것”
권 대행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 경찰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경찰서장 회의를 ‘12·12쿠데타’에 빗대 비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갖는 등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렵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많은 분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진정 국기문란 일으키는 사람 누군가”
박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때에도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법률적, 절차적 하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런 국정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고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