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셀프 구제 비판에 당무위 결정으로 수정”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소 땐 당직 정지’(80조 1항) 개정을 둘러싸고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가 80조 1항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검찰 정치 기소 여부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을 놓고 ‘이재명 셀프 구제·면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딸(개혁의딸)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주장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17일 ‘기소 땐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두되, 구제 방법을 담은 80조 3항을 개정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 의결했다. 이 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돼도 당무위 판단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 기구인 반면 당무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포함된 의결기관이다. 당무위 의장이 당 대표인 만큼 당 대표 권한으로 재량껏 판단할 수 있어 이재명 대표 후보를 위한 ‘셀프 구제’, ‘셀프 면제’, ‘꼼수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8일 YTN라디오에서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 판단은 윤리심판원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정무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당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가 최종적 결정 기구 될 경우 최고위원이 포함되면 셀프 구제라는 비판을 받을 테니 60명 정도로 규정된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반박했다.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 청원에 2만 5000여명이 넘는 당원들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전날 비대위가 당헌 80조 1항 유지 결정을 내린 직후 올라왔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청원 답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의 50%를 넘겼다.

청원자는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라며 “이 조항은 안철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혁신안으로 만든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당헌 개정은 19일 당무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무위에서 다시 이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헌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당대표 예비경선 때 여론조사 30% 반영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맞붙었을 때도 당무위는 비대위안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달 비대위안이 당무위에서 철회된 적 있다”며 “강성 당원들 반발이 거세 당무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