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에서 野 ‘정치 탄압’ 공세 예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 신경전 엿보일 듯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국감, 여야 충돌 불가피
추석 밥상 민심 쟁탈을 위해 정쟁을 극한까지 심화했던 여야가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연휴가 끝난 뒤 본격 가동될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교섭단체 대표연설·국정감사 곳곳에서 여야 강대강 난타전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29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경 공세를 퍼부을 경우, 여당 원내대표가 이튿날 연설에서 반박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잘못된 정책 방향을 꼬집고 대통령실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겨냥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고 휴회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여야 논쟁으로 파행이 반복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기국회 중 열릴 가능성이 큰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가 맞붙을 수 있다.
민주당은 연휴가 끝난 뒤부터 ‘여사 리스크’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의 화력을 키울 태세다.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은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학 지원시 허위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당시 기업 뇌물성 후원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귀금속이 재산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특검법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면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법사위 위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행법상 패스트트랙 통과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특검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마저도 무력화될 수 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반복해서 부각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특검법 발의 등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여야 정쟁 구도에 민생 현안이 가려지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와 고물가,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보다 상대 깎아내리기에 골몰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