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계획서·결산 승인 등 추후 결정
‘망 사용료법’ 논의엔 입장차만 확인

여당 간사 없이 운영돼 ‘반쪽 상임위원회’ 지적을 받아 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달여간의 파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과방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지난 7월 27일 21대 후반기 국회 과방위 첫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선출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 등을 문제 삼으며 총 다섯 차례의 회의에 집단 불참해 왔다.

박 의원은 “참 어렵게 간사에 선임됐다”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한두 달간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당 간사와 충분히 협의해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감 계획서 채택, 결산 승인 등은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국감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기관 증인 324명의 명단만 의결하고,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은 다음 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진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납부 의무화 법안이 논의됐다. 업계는 조속한 입법 수순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날 공청회는 원론적인 논의와 입장 차 재확인에 그쳤다. 정 위원장은 공청회 말미에 “국내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오늘 당장 뾰족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위원님들도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