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민주당, 영빈관 신축 예산 집중적 공세
편성 과정에 비선실세 개입 의혹도 제기
추경호 “총리에 미리 보고 못 해 아쉬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가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에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내역을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나 그렇게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중하순쯤 대통령실과 기재부 실무진 간에 얘기가 있었고 8월 어느 시점쯤 저한테도 얘기가 있었다”면서 “8월 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업명과 금액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9월 초에 이런 사실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부총리의 답변 속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고 하자 추 부총리는 “영빈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말 못 할 압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 예산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총리께는 주요 예산과 기조·특징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영빈관 예산을 보고드리지 못했다”면서 “8000개가 넘는 사업에 예산 규모가 640조원이다 보니 그랬는데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린 상황에서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 영빈관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해야 하나 고민하다 국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고 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막상 공개된 이후 이런저런 걱정으로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을 넘는다”고 따졌다. 이에 추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납득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을 놓고선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이해도 구할 것”이라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