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
여, “이재명, 쌍방울 뇌물사건 연루”
야, “MBC·YTN 세무조사 정치탄압”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간 ‘커넥션’ 의혹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MBC와 YTN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언론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나서 쌍방울 김모 회장,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대표, 이재명 대표 사이에 석연치 않은 커넥션이 있어 보인다”면서 “2018년 11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경기도가 3억원의 보조금을 내고 아태협이 5억원을 후원했는데, 당시 아태협에 후원하는 유일한 기업이 쌍방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인 아태협의 지출 내역을 보면 기부금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고 용처도 번번이 누락됐다”면서 “국세청의 면밀한 회계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기부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최근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배경을 추궁했다. 홍영표 의원은 “MBC나 YTN은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곳”이라면서 “진실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탈을 쓴 과한 정치적인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양경숙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군사정권에서 이뤄진 정권 비판세력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를 대통령실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방송인 박수홍씨 등의 매니지먼트를 맡는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2011~2021년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 관련 질의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박수홍씨) 형수가 가정주부임에도 개인적으로 18년간 약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면서 “법인세 신고상 여러 가지 명시 항목이 있는데 국세청이 놓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