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BS 국감’ 공방

與 “전 정부 임명한 사장 몰아내려
파업 불참 땐 불이익 공언하기도
구체적 명단 작성·공개… 협박까지
아태협 발행 대북코인 간부가 받아”

野 “보수단체 국민감사제도 악용
사장 임기 보장… 부당 해임 안 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의철 KBS 사장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블랙리스트’ 문제, 대북 코인 의혹을 중심으로 KBS를 집중 질타했고, 야당은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불참 시 불이익을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KBS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명단이 작성·공개됐고, 어떤 행위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니까 협박까지 했다. 이것이 인민재판”이라며 김 사장을 질책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사장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도 했다. 김 사장은 “사장으로서 독립성·공공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2020년 북한 관련 코인을 발행했고, KBS에서 남북협력 업무를 하던 간부가 이 가상화폐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아태협 회장이 일본에 가는데 돈이 없어서 1000만원을 빌려줬다는 것이 상식적인가, 코인 받은 것은 윤리 강령 위반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그런 부분을 종합·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해 KBS를 감사하는 것에 대해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은 “감사를 누가 청구했느냐, 보수단체들이 하지 않았느냐”며 “국민감사제도를 악용해 손을 봐줘야 하는 기관을 표적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피감 기관의 장으로서 절차, 적정성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KBS 경영진에 대한 억측·오해·부당한 공격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 때 정연주 KBS 사장이 물러나지 않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감사원 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해임 제청을 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정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 사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법적 문제가 없다면 부당한 해임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