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였으면 바로 수사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 경찰은 왜 강원도를 감사·수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비꼬면서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며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 상황이 IMF 외환위기 발생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며 “지금 경제현장에서는 ‘제2의 IMF’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