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위, 정부와 첫 회의
국방장관 “핵 사용 억지에 집중”
“美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높여야”
핵개발과 핵공유, 재배치 등 논의도

국민의힘이 26일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구체화와 실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심이 쏠렸던 핵 재배치·핵공유·핵개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향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북핵특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하고 10년, 20년 장기적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게 다 실패했고, 이제는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핵 공유, 핵 재배치, 핵개발 자체도 특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중요한 조건인 북핵 위협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강화돼 가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도 이제 중지하고 여기에 힘쓴 조직들은 핵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성일종·한기호·신원식·태영호 등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등 다양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정부측 인사들도 참석해 안보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못하게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으나 이제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도록 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확장억제 공약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군 입장에서는 미국과 여러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특히 정보공유부터 기획, 계획, 연습·훈련 이런 과정까지 우리가 더 많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이번(다음 달)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도 이를 중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미국만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자체 능력도 강화시켜야 한다”며 기존에 유지해온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어떻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감시 자산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비공개로 이어진 토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핵개발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무기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북한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갔는지 논의했다”며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내부에서 핵 재배치와 공유, 핵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면서도 “특위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이를 취합해 하나의 안으로 내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에게 실상을 조금 더 정확히 알리자는 차원에서 공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오는 31일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