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 뜻 존중하길 당부”
박홍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
헌재 기각시 역풍...민주 법률 검토
국민의힘, 예산안 협상 등 파장 주시
정진석 “입법 전횡...국회 또 오점”

야권이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정국에 강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사퇴한 것에 대해선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하면 결국 탄핵소추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예고한 단계적 문책론으로 간다는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야 해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 헌재에서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역풍으로 돌아올 위험도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당내 법률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 장관이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도 있겠지만, 탄핵 소추 자체는 집권당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명분을 추가로 쌓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을 이어 가면서도 향후 예산안 협상·국정조사 등 정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 의석으로 힘 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끝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며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후에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해임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전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사표 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