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15일엔 어떤 안이든 처리할 것”
박홍근 “단독 수정안 완성 단계” 압박
국힘 “놀부가 제비다리 고치는 격” 비판
민주 “이럴바엔 대통령이 직접 협상하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법인세 인하 요구에 가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입’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이 완성단계에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놀부’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온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5일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된 예산안이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표한대로 감액 중심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거의 완성 단계”라며 “정부나 여당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 필요하다면 만나서 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을 재차 제안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반에도 저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한다. 대신 연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공방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서민감세’ 카드에 대해 “자기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라 한다”며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서도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되물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놀부 심보의 발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예산협상에 개입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협상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이럴 바엔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5일까지 법인세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 다만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은 전혀 꿈쩍하지 않고, 우리는 세금을 내려야 하는데 이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니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