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국 시계제로

金의장 “다른 해법은 없다” 압박
野, 단독처리 땐 지역예산 못 챙겨
이재명 “대승적 차원” 막판 수용

與, 지연 책임 우려에도 “실익 없어”
박홍근 “與, 尹만 봐… 심부름센터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3차 데드라인인 15일 여야는 하루 종일 원내대표 회동을 비롯해 각각 의원총회·대책회의 등을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용 여부를 고심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정국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2차 중재안에는 법인세 1% 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의장은 정부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 김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용산(대통령실)에서 결정, 결심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기관(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의 문제는 제가 말한 조정안이 아니면 다른 해법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취소하고, 오후 3시 20분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정부안에서 4조원을 감액한 독자 수정안을 처리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고 실리도 챙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의 일명 ‘쪽지예산’을 챙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 “경제상황 개선, 민생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신념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정은 정부·여당의 책임인 것이고 더는 진척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과는 좀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예비비 지출 등 최종 중재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장고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부부 합산 기초연금 감액, 공공분양 및 임대 주택, 이재명표 지역화폐, 금융투자소득세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더 있는데 일괄 타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 6~7가지 더 있다”며 “그것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 심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데, (여당은)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 결정한다면 국회가 무슨 출장소나 심부름센터인가, 좌고우면하지 알고 여당답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법인세와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만큼 의장 중재안에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다만 거절할 경우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안인 3% 포인트 인하와 비교해 1% 포인트 인하는 생색내기 수준이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진전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1% 포인트 인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법인세 비율체계를 단순화하거나 줄이는 효과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은 결국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는 것 아니냐.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