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사령탑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최종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겨우 1% 내리는 것만 갖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 준비를 해야 한다는 초조함도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끝난 첫 해 우리도 곳간을 풀어 인심을 쓰고 포퓰리즘 할 일이 많지만 오로지 국가 건전 재정,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방만 재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또다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법인세 문제로 지금 해외 직접 투자 전쟁이 벌어진 상황서 겨우 1% 내리는 것만 갖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이나 인사관리단은 현재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면 국가 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쟁점 예산)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민주당이 새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문제 등을 다 위법하게 낙인 찍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받으려고 지금껏 이러고 있겠느냐며 예산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을 놓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결단하고 양보한 건 오로지 삼중고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 민생이 우선이라는 절박함에서였다”며 “국회선진화법마저 무시한 채, 정부여당은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무려 3번의 예산 처리시한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권분립은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는 것인가. 여야 협치로 예산안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게 정녕 더 중요한가”라며 “민주당이 무한책임감으로 중재안을 수용했듯이 국민의 삶에 대한 무한책임 있는 여당은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실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넘긴 이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