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뤄지면 합의안을 처리
안 되면 정부안·야 수정안 부의

여 “경찰국 등 예산 해결되면 OK”
야 “어느 정도 접점, 대통령 받아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법인세 인하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합의와 무관하게 성탄절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여야 협상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의장이 이미 두 차례나 제시한 합의 시한(15, 19일)을 지나서도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자 연말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에 대해 “(여야 이견이) 조금 좁혀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되면 과반 의석(169석)을 점한 민주당의 의중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정부 원안에서 2조원가량 감액된 자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공방을 이어 가면서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이 새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답보 상태”라고 밝혔지만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마쳤으면 좋겠다.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이라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아직 야당과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도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0일) 오전 만남 이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줄 알았는데 문제는 용산(대통령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당 원내대표와 내가 큰 틀에서 생각을 같이했으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말로 일몰을 맞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해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도 이날 주 원내대표를 만나 올해 안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