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지속...민주 尹대통령 책임론 부각
한오섭 “유가족에 죄송...관리 제도화할 것”
증인 채택 신경전에 1월 2일 청문회 연기될듯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1차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주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발생 시 책임있는 기관을 통합해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책임론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이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기관보고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한 실장은 “윤 대통령께서 참사 초기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자신이라고 명확히 하셨다”고 말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 실장이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고 답변하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한 실장은 기관 보고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유가족을 포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2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한덕수 국무총리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일반증인 청문회 증인채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월 2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연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