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여야 모두 질타

野 “선의 갖고 감청했단건가”
與 “대통령실이 성급한 결론”
朴 “진상 파악되면 정보 공유”

국회에서 12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관련 기밀 문서 유출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비롯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외통위에 출석하지 않은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도 도마에 올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수가 위조됐다면 일부는 진짜라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실의 발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비공식으로라도 미국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서 진짜라면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감청 의혹이 터진 이후 한미 정부의 발언이 서로 다른 것을 겨냥했다. 김경협 의원은 “미 국방장관은 ‘기밀 문건 유출을 심각히 받아들인다’며 ‘문건 유출 출처와 범위를 샅샅이 찾아내겠다’고 발언했고,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조정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안보실 1차장은 ‘상당수가 위조이며 도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통령실의 대응 태도다. 어디 어떤 부분이 위조됐다는 건지 한마디도 없고, 악의를 갖고 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럼 선의를 갖고 감청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은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사실 확인이 이뤄지고 한미 간에 결과가 공유되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사실관계 확인을 아직 안 해줬는데, 김 1차장은 어떻게 도감청 문건 전체를 확보해서 상당 부분 조작됐다는 식으로 미국을 감싸는 이야기부터 했나”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납득할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사실상 미국이 도청 사실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피해자가 가해자 변호를 해 주고 있다”면서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 유출 인지 시점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주말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방류에 대한 입장이 같지 않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