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쟁 매몰된 모습 개선”
홍익표 “파행 막는 새로운 문화”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가) 손피켓을 들고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다. 새로운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겠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이른바 ‘초등생보다 못한 토론문화’로 지적받았던 고성·야유 및 비난 피켓 부착 등을 없애기로 24일 약속했다.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구속력 없는 구두 약속인 데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정쟁 법안을 둘러싼 근본적 갈등은 여전해 ‘신사협정’이 얼마나 유지될지 미지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피켓 정쟁 및 고성·야유 등을 멈추겠다고 했다.

이번 제안은 홍 원내대표가 먼저 국회의장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31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자리에 앉은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

21대 국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정쟁 법안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는 장내 소란으로 평균 19.7분마다 회의가 멈췄고 지난달 8일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14번이나 회의가 차질을 빚었다.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고 여당이 이에 반발해 국감 불참을 선언, 국감이 파행됐다.

양당 의원들은 일단 이번 협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쟁에 열중하면서 여야 모두 민생을 등졌다는 비판을 받았고 승자 없는 ‘정치 불신의 확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국감장에서 손피켓 등은 등장하지 않았고 정쟁성 고성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다만 이번 약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민주당 소속 한 상임위 간사는 “국회를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신사협정이) 잘 지켜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피켓 정쟁 및 고성·야유 금지 약속에 정치적 셈법이 녹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이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팻말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계산이 녹아 있을 것”이라면서 “영국 의회는 질문권자까지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 등 국회 품위 유지와 원활한 국회 진행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