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불참 속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특겁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진행한 결과 부결로 폐기됐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려는 술수이자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안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쌍특검법 통과’로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두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인사 개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권에만 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국정 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김정숙특검법’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김건희특검법 표결 전에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특검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겠다니 찬성할 수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민주당의 술수로 보인다. 끊임없이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안기는 이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3자 추천의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둘 중 한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애초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을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튿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석 후 처리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민생법안이 아니라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여야 의원 모두 명절 연휴에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기 힘들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직전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9월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의료 대란, 계엄 준비 의혹 등 추석 민심에 영향을 줄 정국 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은 권력 1위가 김 여사라고 말한다”고 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이고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의료 대란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이후 국민이 죽어 간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살인자는 없다.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다.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대통령)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상병특검법에서) 대통령의 실질적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 출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당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 장관의 역사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앞으로 더 공부해 말씀드리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의 요청으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퇴장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장관과 동반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