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한반도 방위를)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가 오래가길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으로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정부 차원의 전작권 전환 재논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말해 전작권 전환 재논의 논란을 촉발했었다. 김 장관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이 문제(전작권 전환)를 어떻게 풀어야 우려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 간 약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갈지 고심하고 있으며, 미측과도 조금씩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