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정상회의 성과와 과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핵 테러를 예방하고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이 테러단체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13일(현지시간) 정상성명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47개국 정상들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3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워싱턴에 모여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인 핵테러와 핵물질의 안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 자체보다 취약한 핵물질이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들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우려되는 가공할 만한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4년 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는 정상성명과 실행계획을 담은 작업계획을 채택한 것이 성과다.

→정상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전문과 총 12개항으로 구성된 정상성명은 모든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유지하고, 비국가행위자가 핵물질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 및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고농축우라늄과 추출 플루토늄의 방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농축우라늄의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밖에 ▲IAEA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현존하는 핵안보 관련 모든 의무의 전면적인 이행 노력 등을 담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의 탈취 목표가 될 수 있는 핵물질 규모는.

-군축 전문가들에 따르면 40여개국에서 핵무기 또는 핵물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탈취 위험에 노출된 핵물질은 수t으로 12만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계 내지 과제라면는.

-이번에 채택된 정상성명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는 각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또 합의 도출이 쉬운 핵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핵물질의 재활용을 위한 재처리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은 다뤄지지 않았다.

→북한·이란 핵문제는 어떻게 다뤄졌나.

-북한과 이란 핵문제는 정식 의제가 아니었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개별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를 다루며 국제공조 구축에 집중했다. 특히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채택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으로부터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란 제재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이끌어낸 것은 성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