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터넷 모니터링” 법적 대응은 검·경에 위임

국방부가 누리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결정적 증거를 내놓았지만 모든 것을 ‘군의 조작’이라고 믿고 있는 일부 누리꾼들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도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천안함 사건 날조’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천안함 날조설’을 집중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북측이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트에 게재된 글은 북한 통일선전부 산하 ‘6.15편집사’가 북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한 국방위 대변인 논평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또 각종 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오는 천안함과 관련된 글과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변인실에 소속된 정책홍보과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 괴담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인터넷 글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믿고 싶어하지 않는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에 대해 국방부가 직접 나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은 국방부가 당초 인터넷의 누리꾼들을 과소평가했던 탓도 적지 않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누리꾼들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려 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터무니없는 소설’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언론보도로 누리꾼들의 ‘소설’이 군을 흔드는 상황이 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인터넷 매체나 누리꾼들의 댓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천안함 사건)조사에 집중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이 본질적인 문제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면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가 인터넷을 통해 군 발표를 믿지 않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군 합동조사단은 1일 어뢰의 추진부에 적혀 있던 파란 잉크의 ‘1번’ 글자가 폭발당시 고열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어뢰의 폭발 위치부터 1번 글자까지 거리는 5m에 이르며 물속에서는 열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