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해진 한·미 vs 불안한 남 ·북… 비용증가 논란여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는 군과 한반도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에 맞춰 대내외적인 준비들이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최근 천안함 사태로 더욱 경직된 남북관계는 전작권 전환 연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군사적으로 북한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미국인 점을 감안할 때 전작권 연기가 한·미 군사적 동맹의 강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작권 연기의 결정적 명분과 배경이 천안함 사건과 북한 2차 핵실험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불만스러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은 과거부터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 민감한 입장을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작권 연기는 향후 남북관계에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늦춰지면서 전작권 수행을 위한 능력보다 천안함 사태로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핵심 능력 확보도 병행된다.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이나 전술지휘 통신체계, 정밀타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한 뒤 내년 봄과 가을에는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최종검증하려던 계획도 연기된다. IOC 점검은 이뤄지더라도 FOC는 2014년으로 미뤄진다.

전작권 전환 연기가 결정됨에 따라 국방부도 후속작업에 나선다. 국방부는 일단 오는 7월 개최될 한·미 양국의 국방 외교 장관 회의의 ‘2+2 장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후속논의에 대해 투트랙으로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전작권 전환이 한시적으로 연기된 점으로 인해 기존에 준비해온 일정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하며 해마다 하던 한·미 간의 공동 이행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로 우리는 일단 한·미 동맹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반도 안전을 보장받은 셈이다. 또 전작권 환수 준비과정에서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됨에 따라 내실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최종철 국방대학교 교수는 “현실적으로 전작권 환수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군 전략 정보 구축 등 국방 개혁이 완성되는 시점에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작권 연기 결정은 우리에게 득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 국방부 장관 간 합의로도 충분했을 내용을 정상 간 합의로 확대한 점은 우리가 미국에 내줘야 할 것이 많음을 시사한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앞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조정에 대가가 따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미군을 위해 방위비를 추가 분담하거나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에 관련한 비용의 추가 부담이다. 또 그동안 아프간 파병 활동에 제한적이던 우리 군은 미국의 피로도를 해결하기 위해 파병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오이석·김정은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