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성명 내용·전망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천안함 사건 관련 의장성명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흡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천안함 사건은 핵 문제와 달리 남북한 간의 국지적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비쳐진다는 한계와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도는 현실에 무게를 두고 보면, 평균점 이상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북한’이라는 단어가 성명에 올랐으며, ‘공격’이란 말도 2차례 들어갔다. ‘규탄’과 ‘개탄’이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물론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을 규탄한다.’는 식의 직접적 문구는 없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는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으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핵심은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5항이다.

이것을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7항과 직결하면, 북한의 책임을 묻는 안보리의 메시지는 명백해진다.

문제는 5항과 7항 사이에 끼어있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내용의 6항이다. 안보리가 한쪽으로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북한의 손을 엉거주춤 잡고 있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5, 7항 대(對) 6항’은 그 강도나 비중에 있어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6항의 ‘유의한다(take note)’는 표현은 ‘인식한다’ 정도의 뉘앙스일 뿐 ‘주목한다(pay attention)’는 표현보다 의미가 약하다는 것이다. 결국 5항에서 바로 7항으로 연결되면 자연스러운 것을,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느라 가운데에 6항을 끼워넣으면서 기형적인 문맥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번 의장성명은 강력하고 충분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자평했다.

앞으로 관련국들이 천안함 사건을 연착륙시키고 ‘포스트(post) 천안함’ 국면을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천안함 국면이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어떤 나라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조건은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등 압박과 함께 한편으로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 바 ‘투 트랙(two- track)’ 접근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가 관건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