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공식적으로 한·미 서해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반대를 선언, 한·미 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던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24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 한·미 합동 훈련에 가장 큰 무게를 뒀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강력 반발을 이유로 정부가 이번 훈련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中에 훈련참관 별도 제안 필요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서해상에서의 한·미 합동 훈련은 매년 진행돼 왔고, 중국과 한국의 공해가 아닌 한국 영해에서 진행되는 훈련인 만큼 이미 국제사회에 천명한 이번 훈련 계획을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신 중국 정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 중국 정부가 원할 경우 훈련 참관을 별도로 제안하는 등 외교적으로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호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9일 “한·미 양측이 중국측에 서해상에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연례적으로 늘 양국이 해왔던 것이며 단지 올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규모와 방법을 달리했을 뿐임을 강조,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훈련이 아님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번 훈련은 우리 영해에서 일어난 도발 행위에 대한 자구책의 방어 훈련임을 설명하고, 미국 정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은 한·미동맹 차원임을 중국 측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은 서해상에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강력 반발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조지 워싱턴호 등 미국 7함대의 항공모함이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과거에도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상의 한·미 합동훈련에 참가한 바 있으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측은 이번 훈련이 중국과 동북아 정세를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 정기적인 훈련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중국측에 훈련 참관 또는 훈련 경과 등을 전달하겠다는 제안을 통해 중국이 반발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적으로 中 설득해야

백승주 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장도 “외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번 훈련이 동북아의 안보에 해가 아닌 득이 될 수 있음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중국 참관단을 초청하는 식으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천안함 침몰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에 합의한 만큼 이번 훈련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조율하는 것도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훈련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훈련 규모를 줄이고 훈련 시기도 전략적으로 결정해 중국을 설득,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군사 훈련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