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 8개국 협의 들여다보니
이란에 대해 보다 강력한 국제제재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달 초부터 3주 동안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차관등이 한국과 일본, 터키 등 8개국을 돌며 이란 제재를 위한 1차 협의를 벌였으나 손에 쥔 것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일본 말고는 한국과 바레인, 브라질, 에콰도르, 레바논,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7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추가제재 결의 이외에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독자제재에는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란 독자제재에 난색을 보이는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이란과의 교역량이 상당하거나 양자관계가 돈독한 상황이다. 그만큼 독자제재가 여의치 않은 나라들이고, 미국으로서는 이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독자제재에 동참시켜야 할 나라들이다.
그러나 제재 시점과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한국을 비롯, 나머지 국가들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대이란 추가제재 결의안에 반대했던 브라질은 “국제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 10일 룰라 대통령이 이란 추가제재 결의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독자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그동안 이란이 외부와 통하는 길목 역할을 해 온 UAE는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란 금융계좌 41개를 동결하고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두바이 기업 사무소 40곳을 폐쇄했다. 그러나 독자제재에는 역시 신중하다. UAE 외무장관은 지난 17일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이란과의 교역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도록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터키도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추가제재에 반대해 왔으나 일단 결의안을 따른다는 입장이나. 그러나 유엔 차원의 제재 이외에 다른 제재는 따를 의무가 없고,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을 보호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했던 6월 120만배럴의 휘발유를 25%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했고, 7월에도 2555만달러어치의 휘발유를 팔았다. 레바논도 유엔 제재 결의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8-24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