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77%…일회성으로 근본한계

북측의 지난 10일 이산가족상봉 제의에 대해 정부가 12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제의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정부의 방침은 일단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처럼 이뤄지는 남북 적십자 간 접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 표시로 보인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스스로 인도주의를 언급한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해 이산가족과 관련한 ‘플러스 알파’를 얻어내겠다는 셈이다.

　정부는 2008년 출범 초기부터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을 상호주의 차원에서 대북 지원과 연계해 북측에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2차 핵실험,천안함 사태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봉 정례화 제의 배경에는 이산가족 문제는 일회성,단발성 행사로 그쳐서는 해결이 요원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남북은 2000년 이후 지난해 추석을 계기로 열린 것까지 포함해 총 17차례의 이산가족상봉을 실시했다.

　매회 대략 200명 수준에 그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특히 생존 이산가족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70% 이상을 차지해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등록한 이산가족 수는 12만8천129명이며 이 가운데 8월 말 현재 4만4천444명이 이미 사망했다.사망률이 34.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연평균 3천여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더구나 생존자 가운데도 90세 이상 5.6%,80~89세 35%,70~79세 36.6% 등 70세 이상이 7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제안을 북측이 전격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적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26~28일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요구했지만,의사 전달을 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북측은 이번 상봉 제의에서 “금강산 상봉을 계기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이번 실무접촉 과정에서 수해지원 외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 등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이 과정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상봉 등 플러스 알파를 내놓을 수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도끼를 계속 갈면 침이 된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이 있다”며 북측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은 또 다른 인도주의 문제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측이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처럼 성사되는 이산가족상봉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입장 표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