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침몰 책임자 처벌”… 돌연 공개 여론전

중국이 국제사회의 ‘싸움꾼’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란 핵문제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에 인색한 반면 자국 관련 사안만 나타나면 ‘쌍심지’를 켜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자가당착적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뜻을 이루다)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의 ‘힘의 외교’는 지난 9월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필살기’까지 동원했다. 그리고 또 다시 서해상 중국어선 침몰사건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간의 충돌로 빚어진 중·일 간 센카쿠열도 분쟁은 보름 남짓 이어진 끝에 중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중국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 중단, 군사시설 촬영 일본인 체포, 자국민 일본여행 축소 등 다방면에 걸친 압박 정책을 구사했다.

외교적 해결에 기대를 걸었던 일본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중단 카드를 꺼내들자 그대로 백기를 들고,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중국 정부는 “사건의 진상은 명백하다.”며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해상 어선 침몰 사고에 대한 중국 측의 빠르고도 단호한 입장 표명은 이번 사건을 센카쿠열도 분쟁 때처럼 강경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상 어선침몰 사건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해당 해역에서는 한국 측이 중국 어선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강변도 내놓았다. 이미 답변을 준비하고 질문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대응이 여과 없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여론에 영합하려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점이다. 실제 네티즌들은 센카쿠열도 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초기부터 반한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반체제인사 류샤오보(劉曉波)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중국 내부의 민주화 요구를 대외 강경책으로 누르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해왔한. 사회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차츰 중국의 주류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류샤오보 문제에서처럼 중국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자성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온건파인 우젠민(吳建民) 외교학원 원장은 “강경책은 주변국의 중국위협론만 고조시켜 결국 중국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덩샤오핑이 강조한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 외교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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