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신년특별연설 “올 국정 두축 안보·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특별연설에서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고,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부터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한 지도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북한 주민들을 통해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민간인에게 포격을 가하고 동족을 핵공격으로 위협하면서 민족과 평화를 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면서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공영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하며,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년 국정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라면서 “지난해 6%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통상 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