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새해를 맞아 ‘한·일 안보동맹’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 또한 날로 커져 가는 중국을 견제할 카드로 한·미·일 3국 동맹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터여서 향후 우리 외교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은 오는 14~15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북핵·中군사팽창 대응

이 신문에 따르면 마에하라 외무상의 방한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연평도 포격과 핵개발 문제 등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 조율과 안보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에하라 외무상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한국과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동맹을 맺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일본의 핵심 당국자가 양국 간 ‘동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과 중국의 군사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 온 일본으로서는 지난해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을 자국의 군비 확충과 한·일 군사협력 강화, 나아가 한·미·일 3각 안보동맹 체제 구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한편 새해에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물론 일본의 구상에도 불구하고 한·일 안보동맹이 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한국 내에 일본과의 안보동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물론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중국을 겨냥한 듯한 한·미·일 3각 동맹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일 전문가들 사이에 양국의 안보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의견 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위기술 이전해야”

다만 군사적 실무협력 확대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로서도 잠수함 탐지 기술 등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드러난 방위력의 취약점을 보완할 기술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과 안보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한국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방위기술 이전 등에 있어서 합동훈련을 통해 이전하는 등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사협력의 폭은 일본의 자세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동맹과 같은 큰 틀의 안보협력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방위기술 이전과 같은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기 3원칙 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