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선정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통념들’
‘글로벌 경기침체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세계 경제는 성장을 멈출 것이다.’ 전통적 관념을 무작정 믿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때때로 위험하다. 특히 요즘 같은 ‘혼돈의 시대’에는 막연한 통념 탓에 세상을 바로 읽지 못하는 일이 잦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최근 발행한 1·2월호 특집 기사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꼽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통념들’을 정리해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특히 세계 경제의 성장에 대한 지나친 희망가나 중국 성장에 대한 서구사회의 막연한 두려움은 낡고 순진한 생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적당히 손질해 경기 회복을 꾀하는 다양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적 표준이 된 ‘자본주의 세계체제’ 시스템은 이미 ‘유통기한’을 다해 평형이 심각하게 깨졌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주의 질서가 심화하면서 인건비나 복지비용 등은 끝 모르게 치솟는 반면 이 비용을 대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일은 쉽지 않다. 월러스틴 교수는 향후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국가부채라는 마지막 ‘거품’이 터져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제성장은 계속될 수 있다?
캐나다의 미래학자 토머스 호머 딕슨은 “지속적 경제 발전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과 자원 고갈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이번 세기에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을 때 국제사회가 허둥지둥한 데에서 볼 수 있듯 자원의 부족은 이미 여러 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경제성장을 붙잡아 세울 만큼 치명적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전쟁 일어난다?
독일의 부흥에 대한 영국 내 공포가 확산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새 ‘슈퍼파워’(중국)의 부상이 전운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19세기 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평화적으로 거둬들인 것처럼 중국과 미국은 큰 틀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중 양국은 국제금융시장 안전과 사이버 범죄 등 국제 난제 대응에 있어 협력을 통해 그동안 많은 것을 얻었다.
●중국은 곧 미국을 압도한다?
대니얼 드레즈너 미 터프츠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곧 뛰어넘을 것이라는 통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쇠퇴했고 중국은 크게 성장했으나 양국 간 격차가 수년 안에 좁혀지기에는 워낙 크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유엔 인간개발지수에서 89위에 머무는 등 절대 강자가 되기에는 모자란 면이 많다.
●보안 강화로 더 안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앤 애플바움은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의 보안조치 강화는 무용지물이었다고 평가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교통안전청이 테러 음모를 막기 위해 공항 보안검색장비를 새로 들여놓았으나 수차례 보안망이 뚫렸다. 심지어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속옷에 폭탄을 숨겨 디트로이트행 비행기를 폭파시키려던 범인이 승객의 제보로 검거된 사건에서 보듯 테러 차단에 있어서 일반인의 노력이 더욱 빛났다.
애플바움은 “9·11테러가 미국 사회에 준 교훈은 더 많은 돈을 들여 안보망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테러 관련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고민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고령화엔 은퇴 연령 높여라?
제임스 갤브레이스 미 텍사스주립대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근로자들을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정년 연장에 따라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면 은퇴를 늦출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혜택이 줄어든다. 또 장년층이 회사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일자리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01-05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