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간한 ‘2010 국방백서’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 주변국의 최신 군사동향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끈다. 백서는 특히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이 넘는 미·일·중·러 등 역내 주요국들의 군사비가 집중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해·공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얻은 교훈으로 전통적 위협과 비정규전·테러전 등 다양한 위협에 동시 대응이 가능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지난해 2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언급하면서,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의 전투임무 종료 선언에 따라 상당 규모의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될 것으로 관측했다. 백서에 따르면 미국은 아·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해·공군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신형 버지니아급 전략핵잠수함을 지난해 태평양 지역에 우선 배치했으며, 아·태 지역의 중추기지인 괌과 하와이에 최신예 전투기 F22(랩터)와 무인정찰기 등을 증강 배치했다.

백서는 일본이 자위대 전력의 합동 운용성과 정보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전력화된 1만 3500t급 헬기탑재 호위함의 2번함을 올 초 전력화하고 3번과 4번함은 더욱 대형화할 예정이다. 원거리 도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급유 수송부대를 신설하고 지난해 4월 공중급유기(KC767) 4대를 도입했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국 정보수집 능력 강화에 나섰다. 이미 2007년 정보위성 4기 체제를 완성해 주변국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가파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중국 해군은 20 08년부터 사정거리가 8000㎞ 이상인 JLⅡ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진(Jin)급 전략핵잠수함 2척을 추가로 전력화했다. 또 2012년까지 총 5척의 진급 전략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기존 전투기의 공중급유장치를 보완해 전투기의 작전 반경도 확대했다.

러시아는 2009년 5월과 2010년 2월 중·장기 국방정책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2020’과 ‘군사독트린’을 개정 발표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9~10%의 장비를 교체해 2015년까지 30%, 2020년까지 70%가량의 군 장비를 현대화하고 각종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신형 항공모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Su35 전투기와 제5세대 전투기 작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