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로 가는 구체적인 조건과 수순에 얼마나 공감할 지가 외교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보즈워스 대표의 5일 면담에서는 양국이 그동안 협의해온 주요 쟁점을 놓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대화기류가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6자회담 재개조건에 대한 한.미간 입장은 추가로 협의해야 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한.미 양국은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이라는 데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4일(미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남북간의 대화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제시할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의 조건을 협의해왔고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미 양국은 북한에 6자회담 전제조건을 제시한 뒤 북한의 호응에 따라 남북대화를 거쳐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밀한 한미 협조관계의 이면에는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미 동맹을 고려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앞으로 남북대화의 진전 여부를 지켜본 뒤 일정한 시점이 되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이 최근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6자회담 재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일종의 ‘압박수단’으로서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보즈워스 대표가 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우리는 진지한 협상들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strategy)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다며 협상에 부정적 입장만 견지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놓고 고민스런 상황에 빠질 개연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북.미간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린 이스라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우라늄농축 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각이 오바마 행정부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G2(주요 2개국) 반열에 오른 핵심적 파트너인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긴장구조 완화와 협상 조기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이 이를 제지할 명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핵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6자회담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여기에 얼마나 동조할지도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 전제조건과 관련해서도 남북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의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을 비롯한 일부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앞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협의에서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
외교소식통은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한국에 적절한 명분을 제공하며 동맹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도 우라늄 농축사태 등의 파괴력을 감안할 때 북한을 협상구조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다시 한동안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과 중국과 협력하면서 6자 프로세스를 가동하거나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나설 가능성를 함께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보즈워스 대표의 5일 면담에서는 양국이 그동안 협의해온 주요 쟁점을 놓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대화기류가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6자회담 재개조건에 대한 한.미간 입장은 추가로 협의해야 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한.미 양국은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이라는 데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4일(미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남북간의 대화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제시할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의 조건을 협의해왔고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미 양국은 북한에 6자회담 전제조건을 제시한 뒤 북한의 호응에 따라 남북대화를 거쳐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밀한 한미 협조관계의 이면에는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미 동맹을 고려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앞으로 남북대화의 진전 여부를 지켜본 뒤 일정한 시점이 되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이 최근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6자회담 재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일종의 ‘압박수단’으로서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보즈워스 대표가 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우리는 진지한 협상들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strategy)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다며 협상에 부정적 입장만 견지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놓고 고민스런 상황에 빠질 개연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북.미간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린 이스라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우라늄농축 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각이 오바마 행정부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G2(주요 2개국) 반열에 오른 핵심적 파트너인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긴장구조 완화와 협상 조기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이 이를 제지할 명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핵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6자회담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여기에 얼마나 동조할지도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 전제조건과 관련해서도 남북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의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을 비롯한 일부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앞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협의에서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
외교소식통은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한국에 적절한 명분을 제공하며 동맹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도 우라늄 농축사태 등의 파괴력을 감안할 때 북한을 협상구조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다시 한동안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과 중국과 협력하면서 6자 프로세스를 가동하거나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나설 가능성를 함께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