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군사회담 안팎… 향후 남북 관계 어떻게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된 20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막혔던 남북대화가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대화 공세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일축했던 정부가 일단 북한의 대화카드를 받아들이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이어 북핵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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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평양 동물원 시찰
북한이 20일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정일(왼쪽) 국방위원장이 평양의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화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대화 공세를 시작했다. 이어 5일 ‘정부·정당·단체 공동성명’에서 당국 간 회담을 처음으로 제안한 뒤 8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 및 10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 명의로 된 통지문을 통해 당국 간 회담 날짜까지 제시하면서 회담 개최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지난 14일 조평통 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일단 대화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탁상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의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무조건 대화하자며 위장평화 공세를 펴고 있어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하다가 지난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새로 제안했다.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없이는 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남북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북한은 결국 고위급 군사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일부가 주장한 북측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서는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망라할 수 있는 군사회담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북한이 예비회담 날짜와 장소는 남측 편의대로 정하라고 제의했고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까지 거부하자 일각에서 “일단 접촉에 나가 의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온 만큼, 정부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예비회담에서 남북이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것에 대하여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만큼 조율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사과·재발방지 등을 약속하고, 별도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경우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회담을 앞세워 쌀·비료를 지원받기 위한 적십자회담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협의를 주장하거나, 도발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회담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여전히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는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